"추천수당만 없으면 합법"이라는 새로운 안심 화법
요즘 모집 강의를 보면 화법이 바뀌었습니다. 예전엔 "추천하면 얼마 준다"를 앞세웠는데, 이제는 반대로 "우리는 추천상·후원상·매칭이 전혀 없어서 방판법·유사수신·자본시장법에 안 걸린다"를 먼저 강조합니다.
제가 최근에 본 한 모집 강의는 다른 코인 사기로 리더들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까지 언급하며 "그래서 우리는 다르다"고 안심시킵니다. 형사 리스크를 먼저 인정한 뒤 예외라고 주장하는 방식이죠.
하지만 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. 좌우로 팀을 붙이는 바이너리, 팀 볼륨으로 올라가는 V1~V10 등급, 그 등급으로 나눠 받는 "배분" — 이름만 바꿨을 뿐 하위 조직 실적으로 버는 후원수당입니다. 그리고 코인은 소비자피해보상 공제조합이 없어 애초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조언은 간단합니다. 누군가 "우리는 합법"이라고 먼저 강조하면,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입니다. 합법성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됩니다 — 그리고 그 구조는 여전히 "그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"라는 하나의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.